연구소/전담부서 개요

제도목적

• 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·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,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입니다.

법적근거 및 신고주체

• 법적근거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
• 신고주체 :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(개인기업 포함)
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음

인정요건

연구전담요원 자격

•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

•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
•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

•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

독립된 연구공간

•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
•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• 지식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된(방)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, 소규모(전용면적 50m이하)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(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
연구시설

• 연구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, 기구,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)는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