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

개요

• 중소·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비과세하는 제도(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)

대상기관

• 중소·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)

대상직원

•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

비과세 한도 금액

•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20만원(급여외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)
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

개요

•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)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, 과세 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)

면제대상

•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)
•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면제대상이 아님(직접 사용에 한함)

공제세액 :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

특이사항

•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

신청절차

•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(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, 시행령 제4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