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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대출융자지원
정책목적
-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·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
융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
-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용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- 「정책자금 첫걸음기업」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,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(아래 표 참조)
- (신청)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, 서류작성 요령, 평가 착안사항 등을 1:1 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·운용
- (사후관리)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별도 안내하고,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(탈락기업 요청 시)
융자범위 :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
-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
융자 금지 기업
-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1.우리기금,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- 2.위”1호”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- 3.위”1호”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- 4.위”1호”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융자 제한 기업
-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1.휴업중인 기업
- 2.보증금지기업 “1호”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- 3.보증금지기업 “1호”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- 4.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 관리규약”에서 정한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·대위변제(대지급 포함)·부도·관련인·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(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정보제의)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(신용관리정보대상자)
- 5.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- 대표자
- 실제경영자
-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- 6.파산,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- 7.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
- 8.금융부조리 관련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- 9.우리기금,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
- 10.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- 11.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있는 기업
- 12.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- 가. 우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
- 나.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
- 다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- 13.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- 가. 위”12호”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
- 나. 위”12호”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- 다. 위”12호” 기업의 실제경영자
- 14.위”12호”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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